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437건을 정비·공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KOSHA GUIDE는 2026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최신 안전보건 기술과 정책 흐름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권고 지침이다.

KOSHA GUIDE는 199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사업주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조치의 기준서로 폭넓게 활용돼 왔다. 특히 2024년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정책 수요 반영과 체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제정위원회를 전면 개편, 법령 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가 보다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정비 작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가이드를 통폐합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산업재해 유형과 사회적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색상 활용을 통한 재해 예방 방안을 제시한 고시인성 표시 기준 ▲반복 사고 분석을 토대로 한 그레이팅(격자) 설치 기준 ▲화재·폭발 영향 범위를 제시하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QRA) 기준 ▲달비계 등 고위험 작업을 다룬 외벽 도장 보수공사 안전 기준 등 총 **437건(제정 11건, 개정 164건, 폐지 262건)**이 새롭게 정비됐다.

이번 개편으로 KOSHA GUIDE는 총 1,039건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노후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신산업과 새로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기준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KOSHA GUIDE는 산업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실무 기준”이라며 “이번 정비가 법령과 현장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은 ‘알기 쉬운 기준’이다. KOSHA GUIDE 정비는 규제를 늘리기보다 현장이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준이 현장에 안착할 때, 숫자로 남는 재해도 줄어들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