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의 급여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사회 진입 이후 늘어나는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 품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 신기술 접목 복지용구, ‘효과 검증 후 본 급여 등재’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형태로, 재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보조 및 인지 기능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말한다.
현재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제품을 한시적으로(1~2년) 급여 적용해 실제 사용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AI·IoT 기반의 혁신 복지용구가 노인 돌봄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 3차 시범사업, 12개 지역에서 3개 품목 실증

이번 **3차 시범사업(2026년 1월~12월)**은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총 3개 품목이 선정됐다.

• AI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 디지털 복약알림기

• 활동감지시스템

해당 품목은 참여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구입 가능하며, 시범 운영 종료 후에는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 평가를 거쳐 본 급여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 1·2차 시범사업, ‘기저귀센서·AI 돌봄로봇’ 등 성과 입증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 처음 시작됐다.

• 1차 시범사업(2023.7~2024.6):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 → 2025년 5월 본 급여 등재 확정

• 2차 시범사업(2024.9~2025.8): AI 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 → 2026년 2월 본 급여 등재 예정

이처럼 복지용구 예비급여는 신기술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급여 체계에 편입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 “신기술 복지용구로 어르신 삶의 질 향상 기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층이 AI·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복지용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품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AI·IoT 기반 복지용구의 확산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고령사회의 돌봄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스마트 돌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