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공개에 나섰다.
28일 행안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 365)’ 누리집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일괄 공개했다고 밝혔다.
■ 금리 공개, 법적 의무로 전환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정부는 금고의 이자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자체 누리집이나 공보를 통해 금리 정보를 이미 공개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한데 모아 국민이 손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전국 평균 금리 2.53%… 인천 ‘최고’, 경북 ‘최저’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기준 금리는 평균 2.53%로 집계됐다.
광역 지방정부 17곳의 평균 금리는 2.61%로,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경상북도는 2.15%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기초 지방정부 226곳의 평균 금리는 2.52%였다. 이 중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도 양평군은 1.78%로 가장 낮았다.
■ 지역별 금리 차이, 왜 생기나
지방정부 간 금고 금리 격차는 금고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 상황, 가산금리 산정 방식, 그리고 금리 적용 형태(고정형·변동형)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지방재정 365’에서 통합 조회 가능
국민은 ‘지방재정 365’ 누리집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정부의 누리집이나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통합공개가 지방정부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금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지역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결국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격차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개선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