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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부천시, 2026년 제1차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개최… 1,350건 심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취약계층 생활 안정 방안 집중 논의

 

부천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2026년 제1차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의료급여, 자활사업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복지시설 관계자, 공무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제도권 밖에 놓이기 쉬운 위기가구를 어떻게 발굴·지원할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갔다.

 

심의 안건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연간 조사 및 자활 지원 추진계획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단절 등 5개 유형의 개별 안건 ▲긴급복지지원 연장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등으로, 총 1,350여 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결이 이뤄졌다.

 

특히 회의에서는 법정 기준만으로는 보호가 어려웠던 실제 위기가구 사례도 함께 다뤄졌다. 장기간 노숙과 잦은 병원 입·퇴원으로 생계가 불안정한 71세 남성, 지적장애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44세 남성,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60세 남성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사례가 논의됐으며, 시는 이들이 지속 가능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용익 시장은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시는 앞으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간 조사계획과 자활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조사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한다. 부천시의 이번 심의가 제도 밖에 머물던 위기가구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