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재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도의회와 농업인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2004~2014년)**와 추곡수매제 폐지(2005년) 등 농정환경 변화 속에서 농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남도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1,465억 원을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지원해왔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과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쌀값 안정과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가 국가 주도로 강화되자, 전남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하고, 농가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농기계·비료비·인건비 등 농업 경영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벼 재배농가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남도는 제·개정된 법안들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수준의 경영안정대책비를 유지·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도는 앞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재조정 방안을 도의회·농업인단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농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단체 역시 전남도의 입장을 수용하며, 농업인의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재배농가뿐 아니라 모든 농업인의 삶이 한 단계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전남 농정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복원은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 전남도의 현실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단기 지원을 넘어, 생산비 절감과 구조개선 중심의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