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체계의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신용평가체계 개편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에서는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의 한계를 짚고,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 방향이 논의됐다.

■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전면 재검토 착수

이번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주요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구성됐다.
TF에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신용정보회사(KCB,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무 논의를 지원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배제의 금융(exclusion)’이 아닌 ‘포용 금융(inclusion)’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일회성 정책이 아닌 근본적 제도 개편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 비금융·대안정보 활용 한계 지적

현재 통신요금·공공요금 납부 내역 등 일부 비금융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데이터 분석의 한계와 기관 간 협조 부족으로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나이스평가정보의 구본혁 실장은 “기존 신용평가가 ‘돈을 얼마나 잘 빌리고 갚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대안신용평가는 **‘일상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영위하는가’**를 본다”며 “현재 대안신용평가가 데이터 결합, 동의절차, 인프라 부재, 인센티브 부족 등 4대 병목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명결합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고객 주도형 포괄 동의 체계 ▲대안정보 허브 구축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비금융 데이터 활용 강화해야

신용정보원 전필수 부장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의 87%를 차지하지만, 기존 평가체계는 담보 중심의 리스크 평가에 치중돼 사업성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복합평가체계와 업종별 특성(기술업, 숙박·도소매업 등)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금융·비금융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함께 AI 기반 분석 및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기술 도입으로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TF, 과제별 릴레이 개선방안 순차 발표 예정

금융위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과제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논의가 마무리된 과제부터 릴레이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순차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신용평가체계의 개편은 단순한 점수 조정이 아니라 금융 접근성의 공정성을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포용 금융’이라는 이름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데이터와 기술이 모두를 위한 금융 인프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