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발행한 지방채가 정부 기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제기된 지방채 관련 우려에 대해 “지방채를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닌,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채무비율 20.1%… 정부 재정주의 기준 이내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6,225억 원, 채무비율은 20.1%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인 25% 이내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관리 상태라는 설명이다.

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784억 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도, 도시 기능 유지와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활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 지방채 57%는 도시공원·도로 확보에 투입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행한 지방채 **4,012억 원 가운데 57%(2,285억 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도로 부지 매입에 사용됐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실효 시점 도래로, 토지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난개발과 도시환경 훼손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시는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한 번 개발이 이뤄지면 다시 공원으로 환원하는 데 더 큰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재정을 집중 투입해 시민의 녹지 이용권과 도시환경 보전을 동시에 도모했다.

■ 광역 거점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파급 효과 기대

나머지 **43%(1,727억 원)**의 지방채는 전주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전북 지역의 광역 필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시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서 전주시가 실질적인 광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관광·서비스 산업 확장을 통해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핵심 사업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다는 설명이다.

■ 자산은 증가, 부채비율은 5.3%로 안정

지방채 발행에 따라 단기적인 채무 부담은 발생했지만, 전주시의 자산 규모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결산 기준 전주시 통합자산은 11조 6,052억 원으로, 2021년 대비 5,146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12위 수준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3%**에 그쳐, 재정 건전성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이를 두고 “지방채가 비용이 아닌 도시 자산을 확충하는 투자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장기 채무관리로 2033년 채무비율 12%대 목표

전주시는 과거에도 지방채 발행 이후 조기 상환을 통해 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춘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저금리 차환 등을 포함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주시 채무비율은 2033년 12%대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지방채는 미래를 위한 투자”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는 쓰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는 투자”라며 “단기적인 수치만으로 재정을 평가하기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 지방채 운용은 단기 부담보다 미래 도시 경쟁력과 환경 보전, 광역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둔 선택으로 보인다. 재정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방채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가 이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