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평균인 57.9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로, 국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작성 수준이 한 단계 끌어올려졌다는 평가다.

 

■ 신기술 확산 속 ‘처리방침 평가제’ 정착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한 처리방침을 점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인공지능과 플랫폼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중요성이 커지면서 2024년부터 도입됐다.

 

2025년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앱 등 신기술 기반 또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적정성·가독성·접근성 3대 지표로 평가

평가는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 반영 여부를 보는 적정성,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지 여부인 가독성, ▲처리방침을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성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정성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담당했으며, 가독성과 접근성은 일반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이용자 평가단이 직접 참여해 평가했다.

 

■ 스마트홈·커넥티드카 분야 ‘우수’

평가 결과, **삼성물산**의 스마트홈 서비스 **홈닉(Homeniq)**이 평가위원회와 이용자 평가단 모두로부터 가장 우수한 처리방침으로 선정됐다.

 

또한 기아, 현대자동차 등 국내 커넥티드카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위탁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고,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안내가 충실하다는 점에서 적정성 분야 최고 점수를 받았다.

 

반면 일부 해외 사업자는 처리방침 명칭이 표준화돼 있지 않거나, 권리 행사 안내를 영문으로만 제공하는 사례가 확인돼 가독성과 접근성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 “형식적 작성 여전”…현장과 괴리도 확인

이번 평가에서도 처리방침이 실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지되는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과 처리방침 간 **일치율은 53%**로, 전년(28%) 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또 개인정보 민원 처리 과정에서는 전화 문의는 비교적 신속했으나, 이메일 문의는 회신이 지연되거나 자동응답만 제공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모바일 앱의 경우 처리방침 확인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3단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 기업 자발적 개선 움직임 확산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평가 과정에서 **26개 기업(52%)**이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 처리 항목, 법적 근거, 제3자 제공·위수탁 현황 등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은행, LG전자 등은 쉬운 언어와 동영상 등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고, SK텔레콤은 만화 형식의 별도 처리방침을 도입해 이용자 평가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처리방침, 권리 보장의 출발점”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장치”라며 “기업들의 자발적 점검과 개선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결과를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환류해 처리방침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처리방침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워지는 방향으로 진화할 때, 기업과 이용자 간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이번 평가는 그 변화의 출발점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