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디지털 통상 현안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미국을 찾아 전방위 소통에 나섰다. 미 의회와 업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정책 취지 설명과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 워싱턴 D.C.서 미 의회·업계 ‘집중 아웃리치’

여 본부장은 1월 11~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의회와 업계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디지털 입법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부각된 한국의 디지털 입법과 관련해 상·하원 의원 면담과 협회·업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우려 해소에 주력했다.

미 의회와 업계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 소통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 설명자료의 취지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당부했다.

■ 개인정보 유출 사안 “통상 이슈로 확대 해석 부적절”

여 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기관이 엄정 조사 중인 사안으로 한미 간 외교·통상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 USTR·OMB 면담…관세합의 이행·투자협력 논의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비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관세 합의를 이룬 한국이 여타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 양측은 향후 IEEPA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상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의 면담에서는 관세협상 후속조치 전반과 함께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의 한미 투자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디지털 통상 리스크 관리…지속적 대미 소통”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 합의 이후 한미 통상·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디지털 통상 이슈와 미 사법 판단 등 리스크를 세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의도와 배경을 미 정부·의회·업계에 정확히 설명하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 아웃리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합의 이후의 진짜 승부는 ‘이행’과 ‘신뢰 관리’다. 디지털 통상은 규범 경쟁의 최전선인 만큼, 선제적 설명과 상시 협의가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관건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