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을 중기 시계로, 그 이후를 장기 시계로 설정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급변하는 인구·산업·기술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 2030년은 ‘중기 기준점’, 그 이후는 장기 비전

이번 전략에서 2030년은 중기 목표의 기준 시점으로 설정됐다.
여기에 더해 2030년 이후를 바라보는 **장기 시계(2030+α)**를 함께 두고, 분야별 핵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 처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공식 착수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공동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가 포함된다.

• 인구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 마련

•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녹색 전환

• AI 대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

• 양극화 완화와 사회 통합

•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 발전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 전략 수립부터 예산까지… 정책 전 과정 연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① 전략 목표 설정 → ② 목표별 성과지표 마련 → ③ 분야별 정책 과제 선정 이라는 단계로 설계된다.

특히 각 과제는 5년 단위 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안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돼 정책과 재정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전문가 협업·국민 참여 플랫폼도 구축

정부는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체계적인 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방형 소통 플랫폼도 마련해, 국가 중장기 비전에 국민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2030’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중요한 건 전략의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얼마나 일관되게 이어지느냐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