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상표권 침해 및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만 3천여 점(정품가액 4,326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형사입건자 수가 26% 증가,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폭증한 수치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이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위조 명품·화장품·자동차 부품 등 대형 유통망 기획수사 성과

지식재산처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 조직을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 강화에 나섰다.

특히 ▲위조 화장품 ▲위조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서
다수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다.

또한 K-콘텐츠 인기에 편승해 위조 K-팝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다수 확인돼, 상표권자와 협력해 29,000여 점의 위조 굿즈 상품을 압수했다.

■ SNS·라이브방송 통한 신종 거래 수법도 적발

최근 위조상품 판매가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지식재산처는 온라인 플랫폼 단속을 집중 강화했다.

그 결과 SNS를 통한 거래자 44명을 형사입건, 17,000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서 심야 시간대에 짧게 방송하고 즉시 삭제하는 ‘라이브방송형 거래’**는 수개월에 걸친 모니터링과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급습, 22명을 추가 입건하는 성과를 올렸다.

■ 압수품 14만여 점…장신구·화장품류 비중 높아

압수된 위조상품 중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장품류(7.4%) ▲의류(6.7%) 순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전체의 87.6%**를 차지했으며, 특히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향수·마스크팩 등이 대량 적발돼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국민 건강 위협하는 위조상품, 무관용 원칙 적용”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단순한 상표 침해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제품군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조상품은 단순히 ‘짝퉁’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신뢰를 훼손하는 경제·사회적 범죄다. 지식재산 보호는 곧 소비자 안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