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양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우선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향후 AI 관련 법·제도 마련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 장치를 명확히 반영해, 안전한 AI 활용·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통해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유해정보 모니터링부터 삭제·차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디지털 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불법촬영물 등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양 기관은 분야별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1월 중 체결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청소년·가족 보호 전반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법·제도 정비와 예방·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모두가 안심하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AI와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부의 역할은 ‘사후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보호’에 있다. 이번 협업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차단·보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