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며 민생 밀착형 정책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1월 12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양 기관의 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요 간부진이 참석했다.

■ 업무보고 첫 생중계…“소비자와 중소상공인에게 열린 정책으로”

이번 보고회는 양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생중계로 진행돼 국민이 직접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직접 소통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생중계를 통해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이 정책을 더 쉽게 이해하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소비자원, AI 기반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집단분쟁조정 강화”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유사 피해의 일괄구제 제도화 ▲소액사건 단독조정제 도입 ▲조정불성립 사건의 소송지원 확대 등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피해예방 시스템을 도입해 딥페이크 광고나 해외 위해제품 유통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허위정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AI 분석을 통해 축적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 분쟁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참가격’ 포털을 통한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접근성 강화 계획도 밝혔다.

■ 공정거래조정원,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를 **‘현장 밀착형 분쟁해결의 해’**로 삼고,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조정위원 참여 확대를 통한 절차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새롭게 확보된 예산을 기반으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이 센터는 하도급·유통·프랜차이즈 등 ‘갑을 분쟁’ 전반에 대한 상담, 소송지원, 예방교육을 담당하며, 중소사업자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목표로 한다.

■ 주병기 위원장 “소비자·중소사업자 체감하는 개혁 실현해야”

주병기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 이후 집단분쟁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이 피해구제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검증 일정을 앞당기고, 소비자 보호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중소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의 존재감에 비해 국민 인지도가 낮은 만큼 대국민 홍보와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품질이 곧 공정위 신뢰”

주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다”며 “양 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곧 공정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양 기관의 과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즉시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업무보고 생중계’라는 파격적인 방식을 택한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AI 기반 소비자보호, 찾아가는 분쟁조정 등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