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산영덕선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대응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해,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을 포함한 관리 절차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시에 따라 즉각 감사를 개시해 사고 전·후 대응 과정, 기상 정보 인지 여부, 제설·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와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관리 소홀이나 규정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제설제 예비살포 의무 이행 여부다. 현행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강설·강우로 도로 살얼음이 우려될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온도 2℃ 이하로 하강이 예상되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 예방 차원의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겨울철 도로 사고는 ‘사전 대응’이 생명을 가른다. 규정이 있었다면, 실행은 왜 빠졌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번 감사가 책임 규명에 그치지 않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