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청와대 간담회에서 재정자립도 제고,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공기관 이전 등 통합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정·산업·행정 전반의 대폭 지원”을 약속했다.

■ 대통령 “광주·전남 통합,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상징적인 지역”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재정과 산업, 행정 전반에 걸친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산업 육성,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검토,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집중 배치 등을 구체적인 지원 방향으로 제시했다.

■ 강기정 시장 “시민의 열망과 정부 의지가 만났다”

강기정 시장은 “1월 2일 망월동에서 통합 선언을 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시민들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통합에 하나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지방자치를 이재명 대통령이 ‘5극 3특 균형발전’으로 완성하리라는 믿음이 시민들에게 크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 재정자립도 하락 우려… “국세 지방 이양 필요”

강 시장은 통합 시 예상되는 재정 구조 악화를 지적하며 국세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추가 이양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보다 큰 구상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반도체·공공기관 이전 등 산업 기반 지원도 약속

산업 부문에서 강 시장은 “용인에 이어 광주·전남에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고 산업을 키우는 데 전폭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 통합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자치권한 이양 및 절차 논의

이 대통령은 “재정·조직·인력·기능 등 지방자치권을 모두 넘기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주민투표 추진에 대해 “명칭이나 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며 “시·도의회 의결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발표문’ 발표

간담회 이후 열린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는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재정지원·행정권한 이양 명시,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통한 27개 시군구 발전 추진, 양 청사 존치 및 기초자치단체 체제 유지,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 구성, ‘통합 광역지방정부’를 특별시로 지정 등을 주요 합의사항으로 내세웠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모델의 새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광주·전남이 ‘정치적 상징’을 넘어 산업과 인구가 공존하는 자립형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