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이 협력해 불법 총기 제조·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대응에 성과를 냈다. 세 기관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통해 사제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송치(구속 2명)**하고,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해 사회적 불안을 사전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 인천 송도 사건 계기…기관 간 ‘원팀’ 대응 구축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연계하는 원팀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 해외직구·테러 첩보 분석…‘고위험자’ 선별 수사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부품·제작 도구 통관 내역과 테러 관련 첩보를 정밀 분석해,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신속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와 각종 도검·화약류를 압수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물품을 폐기 처분했다.

■ 제도 개선 병행…입구부터 차단 강화

합동대응단은 향후에도 부처 간 정보를 지속 공유·분석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 규제 대상 총기·부품에 대해 X-ray 판독 강화 등 통관 단계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정보분석 전담팀을 통해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경찰과 공조한다.

■ 온라인 불법 게시물 대폭 차단…법령 정비 추진

경찰청은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을 강화해 **적발 인원(’24년 102명 → ’25년 112명)**을 늘렸고,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도 **1,587건(’24년) → 10,831건(’25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사제총기 제작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규제 대상 총기 부품의 범위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 “치안 사각지대 끝까지 추적”

합동대응단은 개별 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끝까지 추적해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범죄를 선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총기는 한 번의 허점이 큰 참사로 이어진다. 합동대응단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보공유·통관 차단·온라인 관리가 유기적으로 맞물린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