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는 ‘위험격차 해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9일 오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및 산업안전지킴이들과 함께 화성시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 점검하며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 모델, 전국 확산 추진

화성시는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25년부터 자체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산업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 자격증 보유자 또는 3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구성되며,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및 유해물질 관리 ▲기계설비 방호조치 여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한다.

김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안전망 확충의 핵심”이라며, “화성시의 사례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어떻게 현장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신설

고용노동부는 화성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신설해 전국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또한 지붕·태양광·벌목·질식 등 고위험 업종 중심의 협회 및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책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닿을 수 있도록 ‘접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0명 규모의 ‘안전한 일터지킴이’ 운영 ▲위험설비 교체 등 재정지원 연계 ▲산업안전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지방정부가 주체로 나서야 진짜 변화 가능”

김영훈 장관은 “2026년은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성장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산업현장 말단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위험 격차를 해소하는 모범 사례”라며,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역시 “화성은 국내 최대 제조업 도시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이 곧 지역경제의 기반”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만 산업현장의 체감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동안 산업안전정책이 대규모 사업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작은 공장 한 곳까지 닿는 안전행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화성시의 사례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출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