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과 인력, 사업 운영 등 필수 기반이 전반적으로 크게 강화됐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준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6년 전면 시행…‘살던 곳에서 받는 돌봄’이 핵심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맞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다.

 

제도의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시군구가 통합 관리

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가족 신청은 물론,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통합지원회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제공의 절차를 거친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 공통 인프라 13종과 치매관리주치의·재택의료센터 등 확대 중인 5종 서비스가 연계된다.
장애인 역시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한다.

 

이와 함께 퇴원환자 지원, 노쇠 예방관리, 방문영양·재활 등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 지역특화 돌봄 허용…“중앙은 지원, 현장은 설계”

각 지자체는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지역특화 돌봄서비스를 자체 기획·운영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예산과 지침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우수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돌봄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돌봄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 돌봄 패러다임 전환…‘시설 중심’에서 ‘재가·예방’으로

통합돌봄 시행으로 ▲병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재가·예방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 ▲소득 기준이 아닌 돌봄 필요도 중심 지원 ▲개별 신청 방식에서 통합계획 기반 지원체계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부담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줄여 돌봄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예산 914억·전담인력 5,346명…중앙정부 준비도 완료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2026년 예산을 91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전년(71억 원) 대비 큰 폭 증가한 규모로, 지역 서비스 확충과 전담인력 인건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투입된다.

 

전담인력 5,346명은 시도·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돼 발굴,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을 맡는다.
또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전자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 지자체 준비율 ‘눈에 띄는 개선’…광주·대전 선도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12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현재는 229개 전 시군구가 본사업 전환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 점검 결과, 2025년 9월 대비 현재 준비 지표는 크게 개선됐다.

• 조례 제정: 87개 → 197개(86.8%)

• 전담조직 설치: 81개 → 200개(87.3%)

• 전담인력 배치: 125개 → 209개(91.3%)

• 신청·발굴 수행: 85개 → 191개(83.4%)

•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 수행: 50개 → 137개(59.8%)

특히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전 시군구가 조례·조직·인력·운영을 모두 갖춘 대표적 선도 지역으로 평가됐다.

 

■ “준비 미흡 지자체 집중 지원”

다만 2025년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는 전담인력 확보와 자원 연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모두 후발 참여 지역으로, 복지부는 현장 점검과 개선 협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지자체 준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사회 구조를 바꾸는 대전환이다. 제도의 성패는 법과 예산보다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남은 과제는 준비가 늦은 지자체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