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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전…김이탁 차관 “실행력 강화”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 주재

 

국토교통부가 2026년 새해 첫 주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현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를 강조했다.

 

■ 새해 첫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1월 5일 세종청사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6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2025년 12월 출범한 정례 회의체로, 김이탁 제1차관이 격주로 주재하며 주택공급·택지정책·도심정비 등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 “공급 추진 속도 높인다”…주택공급추진본부 중심 가동

김 차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로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대책의 후속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조성 속도 제고 등 택지공급 3대 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과제”라며 “문화재 조사 등 타 부처 절차로 인한 현장 애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도심공급·정비사업 활성화에 속도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4개 핵심 과제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 및 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도 함께 논의됐다.

 

김 차관은 “도심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특히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 “단기공급 효과 있는 과제, 국민 체감도 높인다”

민간 부문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단기공급 확대 과제도 논의됐다.
신축매입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은 건설기간이 짧아 즉각적인 공급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로 꼽힌다.

 

김 차관은 “국민이 공급 확대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마다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공유하라”고 당부했다.
또 “정비사업 등 민간공급 물량도 9.7대책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전문가와의 지속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 “계획과 실행 유기적 연계…상시 점검 체계 구축”

김 차관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점검회의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2026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 변함없이 현장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숫자보다 ‘속도’와 ‘실행력’이 관건이다. 현장 애로 해소와 부처 간 협업이 뒷받침될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