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새 제도는 ▲AI 민주정부 실현 ▲지방 균형성장 ▲국민 생활안전 강화 등 3대 분야로 나뉘며, 행정 효율성과 지역 활성화, 국민안전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 AI 민주정부로 한발 더…“국민 편의 중심 행정 구현”

행안부는 복합민원 해소를 위해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원스톱 서비스’(6월까지)**를 시행한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시·군·구청 한 곳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해결할 수 있게 개선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민원 매니저 제도’를 시범 도입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인다.

또한 기존 ‘정부24’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한 **‘정부24+’(3월 오픈)**를 통해, 국민이 복잡한 행정용어를 몰라도 일상 언어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쉽게 검색·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혐오표현 근절·민주주의 가치 확산

올해 상반기 중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신국가·지역·종교 등을 차별하는 혐오현수막 게시가 금지되고, 정당현수막 특례 규정이 삭제된다.
또 2023년 이후 중단됐던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이 재개되며, 민주화운동 기여자에게는 ‘빛의 혁명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 지방 균형성장 가속화…“서울 일극체제 해소”

행안부는 **‘통합특별시’ 제도(연중 시행)**를 통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충남 통합특별시(가칭)’는 상반기 내 특례 발굴과 통합법 제정을 추진해 민선 9기 중 출범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포함해 전국 읍·면·동 단위의 자치활동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
‘주민소환 요건 완화’와 ‘조례 발안 간소화’도 추진되어 직접 민주주의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 지방세 감면·고향사랑기부금 확대…지방 살리기 본격화

올해부터 **서울과의 거리 및 발전지표를 반영한 ‘차등지원지수’**가 도입돼, 지방정부에 맞춤형 세제 및 재정 혜택이 부여된다.
1월 1일부터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주민세 부담이 완화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이 44%로 상향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돼, 지방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행안부는 10월까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완료하고, 인구 증가 지역에는 ‘인구활력+ 지역’ 인증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국민 생활안전 강화…“어린이부터 재난대응까지”

상반기 중 개정되는 **‘자전거법’**은 제동장치 제거 등 불법 개조된 픽시자전거 운행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한다.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시스템과 비상벨 설치(국비 63억 원)**를 통해 여성·아동 안전을 확보한다.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CCTV 보강(303개소)**과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무인 키즈풀·무인 키즈카페도 안전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한편,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재난 상황에도 울릴 수 있도록 확대되고,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 185개 지자체로 확대 편성한다.
또한 재난문자 글자 수를 90자에서 157자로 늘려, 신속하고 충분한 안내가 가능해진다.

■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5대 법률’ 제정 추진

올해 안에 ‘기본사회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시민참여기본법’ 등 5대 법률이 제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연대, 공동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정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AI 민주정부 실현과 균형 성장, 국민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은 ‘행정 디지털 대전환’과 ‘지방 균형 성장’이 본격화되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AI 행정 혁신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지역과 중앙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균형의 해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