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1.47%로 유지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역시 2025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 부담, 그리고 재정 안정성 간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근로자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한 28개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 중 사고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노·사·공익위원 참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위원회는 2025년 기금 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 규모, 산업 현장의 안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의 보호 강화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함께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동결은 기업의 부담 완화와 함께, 산재노동자 보호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신중한 결정이다. 단순한 ‘유지’가 아닌,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