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오전 9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분기 주요 과제와 함께 최근 먹거리·석유류 등 생활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민생 안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 공공요금·먹거리·교통비 등 민생비용 안정 총력

정부는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요금·식비·에너지·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과 인상 시기 분산·이연을 통해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해 먹거리 가격 부담을 낮춘다.
특히 계란 가격 급등에 대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필요 시 비축·수입 확대 등 수급 안정방안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일정 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교통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 취약계층 난방·건강관리 지원 강화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천 원, 도시가스 요금은 14만8천 원까지 감면된다.

• 연탄보일러 사용 취약가구 3천 세대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난방시설 교체비용이 지원된다.

• 전국 경로당 약 7만여 개소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또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소 건강관리 교육, 방문·전화 상담 서비스도 병행 추진된다.

■ 연말연시 인파 밀집·재난 대비 총력

정부는 신년 타종행사, 해넘이·해맞이 행사 등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의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화재·한파·폭설 등 동절기 재난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69곳의 소방시설 안전점검

• 생활폐기물 사업장 100개소 대상 한랭질환 예방수칙 점검

• 전국 고속도로·국도 제설상황실 24시간 운영

• 결빙취약구간 490개소 지정, 도로순찰 강화 및 속도 제한(20~50%) 조정 등 안전조치도 시행된다.

■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도록”

정부는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점검체계를 강화해,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겨울 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다. 물가 상승과 한파가 동시에 찾아오는 계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