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9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들은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기획재정부와 경인사연, 그리고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협업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정책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단순한 연구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인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이 중점적으로 다룰 경제 대도약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5개 분과로 편성했다. 각 분과에는 주관 연구기관(PM)이 지정됐으며, 연구 성과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분과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연구진과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과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PBS 폐지로 국책연구기관이 연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대한민국 대표 싱크탱크인 경인사연과 국책연구기관들이 국가적 과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경인사연은 국책연구기관 간 협업을 총괄·조정하는 허브로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결집해 한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연구기관장들 역시 이번 TF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앞으로 경인사연과 분과별 주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매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운영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분야별 경제 혁신·구조개혁 방안을 시리즈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전환에 있다. 이번 ‘경제 대도약 전략 TF’가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