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26일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노용석 차관을 팀장으로, 중기부 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도 회의에 함께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회의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3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정책자금 대출·보증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개입 여부를 실태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한다.
둘째, 부당개입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신설 등 제보 유인책을 마련한다.
셋째,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금융위·경찰청·금감원 및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함께 운영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신고·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단속 및 제재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부당개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며 “금융당국,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신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의 투명성은 공정경제의 근간이다. 중기부의 이번 TF 출범이 ‘보이지 않는 갑질’ 구조를 끊어내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