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대표 사례들을 담은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사건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역량과 국민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사례집에는 총 77건의 보완수사 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실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당사자들의 편지도 함께 실렸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실체 규명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최종 역할”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제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에서 완성된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법무부의 이번 사례집이 형사 정의의 방향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