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거짓·불법 구인 광고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최근 청년층을 노린 고수익 해외취업 미끼 광고가 범죄 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직 플랫폼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 불법·거짓 구인광고, 공공·민간 통합 감시 체계로 차단

고용노동부는 26년까지 17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형 취업포털과 ‘고용24’ 간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털별로 자체 필터링 기준이 달라 교묘해지는 불법 광고 수법을 일관되게 걸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통합체계에서는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24’의 검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미지 파일이나 변형된 금칙어를 악용하는 광고까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AI 기반의 거짓 구인광고 탐지 모델을 개발해 자체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국민이 직접 거짓 구인광고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공개 서비스도 개설할 계획이다.

■ 구인·구직 플랫폼에도 ‘관리 책임’ 부여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구인·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불법 광고를 게시한 개인에게만 책임이 부과돼, 대형 포털이 이를 발견하더라도 즉시 삭제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각 플랫폼은 의심되는 구인 광고를 직접 점검하고 즉시 삭제·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플랫폼이 단순한 광고 게시 공간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1차적 필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다.

■ 청년 대상 홍보·교육 강화…‘사전 경각심’ 확산

고용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생·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배포하고, 퀴즈·챌린지 등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의심 광고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추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 임영미 실장 “공공·민간 협력으로 신뢰받는 채용 환경 조성”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는 매체와 수법을 계속 바꿔가며 진화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구직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짓 구인광고는 단순한 허위 정보가 아닌 청년층을 노린 범죄의 시작점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기술적 감시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이중 안전망’ 구축으로 평가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유혹보다 안전’을 먼저 선택하는 인식의 변화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