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변광용 시장은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전용 E-9 쿼터 폐지 결정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조선업 인력 구조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적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를 유지하면서 내국인 정규직 채용이 확대된다면, 조선업 인력 구조가 보다 균형 있게 개선되고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조선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며 저숙련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가 고착화되고, 이로 인해 기술 전승 단절과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변 시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해 여러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와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또 그는 “조선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라며 “중장기적인 인력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선업 전용 E-9 쿼터는 폐지됐지만, E-7 비자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정상화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변 시장은 “조선산업기본법 제정과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숙련 인력 양성과 기술 전승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8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선업 외국인 쿼터 축소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또 이달 22일에는 김태선 국회의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외국인 쿼터 축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업 인력 문제는 단기 처방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번 E-9 쿼터 폐지가 ‘시작점’이 되어, 기술과 사람이 함께 살아나는 산업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