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관리와 지역 물가 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 지방물가 안정 평가, 4개 유형별로 정밀 점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와 지역 물가관리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특·광역시(8곳) ▲도(9곳) ▲자치구(75곳) ▲시·군(151곳)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 방식은 사전에 공개된 지표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도를 심사하는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구조다.
특히 현장 중심의 정책 노력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분야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 지방공공요금 10건 중 7건 ‘동결’…서민 부담 완화

올해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지방공공요금 관리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공공요금 가운데 443건(73.2%)이 동결돼,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도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며 적극적인 물가 안정 정책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상이 예정됐던 195건의 공공요금 가운데 36건(18.5%)은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내년 이후로 연기해 체감 물가 안정을 도모했다.

제주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연기, 교통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착한가격업소, 2년 만에 4천 곳 이상 증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도 성과를 냈다.
착한가격업소는 2023년 7,172곳에서 2024년 9,723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 11월 기준 1만 1,584곳까지 확대됐다.

이는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한 인테리어 개선 지원,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확산,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활용한 위치 안내 등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 바가지요금 예방 강화…“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

올해 평가에서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노력이 한층 강화됐다.
지방정부는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QR 간편신고 도입, 축제 협약 위반 업소 즉시 조치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조치를 통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가관리 환경 조성에 나섰다.

■ 우수 지방정부 14곳 선정…재정 인센티브 지원

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 등급 지방정부 14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방정부는 공공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바가지요금 대응 등 전 분야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현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정책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은 숫자가 아니라 체감의 문제다. 지방정부의 세심한 선택 하나가 주민의 일상 부담을 좌우한다. 이번 평가가 보여준 현장 중심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