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기치로 내걸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 성과”로 대전환 가속

금융위원회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추진 방향은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포용 금융’ △신뢰받는 제도 혁신을 위한 ‘신뢰 금융’으로 요약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2026년에도 금융시장 안정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시장 안정 없이는 혁신 금융도 없다”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핀테크·혁신금융 서비스, 기업 성장의 동력으로”

금융위원회는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4분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규 금융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지난 11월 26~28일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는 총 1만2692명이 방문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세미나, 체험 프로그램, 투자 상담 등을 통해 미래 금융산업의 방향성과 신기술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 “은행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서민 부담 완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에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기금 부담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전면 반영 금지,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상 반영 금지, △교육세 인상분도 반영 금지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서민·취약계층 위한 ‘복합지원 시스템’ 강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이를 공공의료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복합지원 서비스는 약 25만 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무직·비정규직 77.3%,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78.4%**로 대부분이 취약계층이었다.
내년부터는 긴급 의료비 지원 항목이 추가되고, 토스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청 서비스도 도입된다.

■ ‘금융대전환’ 이끈 주요 성과

금융위원회는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을 통해, 금융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한 주요 정책을 선정했다.

우수 정책 사례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마련

• 보이스피싱 AI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범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새도약기금’ 신설

장려 정책 사례

•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 도입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 청년미래적금 신설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금융의 본질은 국민의 신뢰다. 제도 혁신과 포용적 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금융이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진짜 금융대전환은 서류보다 체감에서 시작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