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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외동포청, 2026년 동포정책 대전환…“포용·상생 중심으로 재정비”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재외국민과 전 세계 한인 사회를 위한 포용적 동포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김경협 청장은 “2026년은 동포정책이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외국민이 어디서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불편 없이 누리고, 재외동포가 정당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전면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5대 핵심 추진과제…“데이터부터 귀환정책까지 전면 개편”

재외동포청은 내년도 정책의 방향을 △동포 DB 구축 △핵심민원 해결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귀환동포 포용정책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등 5대 과제로 설정했다.

 

김 청장은 “이 다섯 가지 과제는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동포사회의 자긍심과 대한민국과의 연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동포 정책 기반 다지는 ‘디지털 DB’ 구축

첫 번째 과제는 전 세계 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다.

 

현재 홀수년마다 실시 중인 ‘재외동포현황’ 조사를 고도화하고, 국가별 통계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의 신뢰성과 갱신 주기를 강화한다.

 

또한,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의무 등록해야 하는 ‘재외국민 등록제’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등록 서류 축소, 재외선거인 등록 연계, 출국 전 사전등록제 도입 등으로 효율성을 강화하고 등록자에게는 자동 갱신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인증제’ 신설을 검토하고, 인증 시 개인 고유번호를 부여해 정부사업 참여나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 재외선거·한글교육 개선…“권리 보장과 정체성 회복 동시 추진”

재외국민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재외선거제도 개선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투표소 추가 설치,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 및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해 투표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해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도입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또 다른 축은 한글학교 중심의 정체성 교육 강화다.
전 세계 1,400여 개 한글학교의 운영비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 콘텐츠와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재외공관 기능 강화·복수국적 연령 완화 검토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의 동포 전담 영사 배치도 확대된다.
동포 밀집 지역에는 갈등 조정, 선거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전문 영사를 추가로 파견한다.

 

또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마친 50세 이상 동포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경제활동 인구 유입 효과를 검증해 이후 추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인 네트워크 강화…‘세계한인대회’ 신설 추진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한인 사회를 하나로 잇는 ‘세계한인대회’ 창설도 추진한다.
기존 한인회장단 회의와 한상대회를 통합해 청년·직능단체·여성단체까지 아우르는 대표적 소통 플랫폼으로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법인으로 전환해 활동의 자율성과 민간참여 폭을 넓히고, 한인회의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자율적·책임 있는 네트워크 운영을 유도한다.

 

■ 귀환동포 지원체계 강화…“역사적 책임의 회복”

고려인, 사할린, 입양, 재일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귀환동포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2026년부터 교육-취업-정착을 연계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며, 이를 담당할 **‘귀환동포 정착 전담조직’**을 신설해 지역 정착과 사회 적응을 돕는다.

 

■ 범정부 협력체계로 동포정책 효율화

재외동포청은 그간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동포 관련 법과 사업을 하나의 정책 틀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직능·세대·지역별 대표 동포들이 정책 발굴과 자문, 평가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한다.

 

김경협 청장은 “동포의 작은 목소리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가가 동포를 향한 책무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포정책’은 행정이 아니라 정체성과 연결의 문제다. 국가와 해외동포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대한민국의 외연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