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12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목표로 한 4대 전략과 8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등 모든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 그리고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 4대 전략: 보상·복지·문화·혁신으로 미래보훈 실현
국가보훈부는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고령화에 대응하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보훈 혁신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① 독립유공자 보상 확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보상 범위를 최소 2대(代) 유족까지 확대한다.
이는 뒤늦은 포상으로 1대까지만 보상받은 유족의 자녀 세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②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게 월 15만 원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배우자 약 1만7천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 ③ 민주유공자 예우 법제화
그동안 소외됐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634명의 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의료·요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④ 보훈보상 형평성 개선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48만 원까지 차이나는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낮은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공상추정제 도입을 통해 군 복무 중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특정 질병을 보다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⑤ 부상장병 지원체계 강화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상장병 치료부터 보훈심사, 예우까지 국방부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보훈심사 기간은 1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 ⑥ 제대군인 예우 및 일자리 지원
공공기관의 호봉·임금 산정 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최대 3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전직지원금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약 9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해 취업박람회와 고용 우수기업 시상식을 진행한다.
■ ⑦ 고령 보훈대상자 복지·의료망 강화
2030년까지 위탁의료기관을 현재 1,005곳에서 2,000곳으로 확대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지정해 의료격차를 해소한다.
또한 AI 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해 고독사 위험군(3,000여 명)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요양시설 확충(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충북권 요양원 신설)과 혹한기·혹서기 지원, 보훈회관 식사제공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 ⑧ 독립·호국·민주 기억 확산 및 문화보훈 강화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잊히지 않게’라는 기조 아래 매년 600명 이상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 해외 유해 봉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추진한다.
특히 ‘친일재산귀속법’ 제정과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친일재산의 재매각 방지 법제화에 나선다.
또한 2029년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유치를 추진하며, **‘디지털 보훈마켓’**을 도입해 보훈가족이 전국 편의점 등 제휴업체에서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운영한다.
■ AI 기반 ‘스마트 보훈행정’ 도입
국가보훈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훈심사시스템을 도입해 지능형 자료 검색과 자동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의료영상 판독, 생체신호 분석, 맞춤형 직업상담 등에도 AI 기술을 접목해 **‘보훈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 “보훈은 국민통합의 마중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보훈정책을 통해 국민이 하나로 연결되고,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의 가치는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미래세대가 존중과 예우의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보훈 시대’**가 시작됐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