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적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12월 19일부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산업 특성·재해 유형·인력 구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사업을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노동부는 이 중 10개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 노사단체, 업종별 협·단체, 안전·보건 전문조직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지방정부는 내년 2월부터 지역별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사업 내용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의 공동안전관리,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등 고위험 분야 집중지원,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및 관리 지원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노동부는 심사 시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보유 정보를 활용해 중앙정부의 관리가 닿지 못하는 현장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 허가, 밀폐공간 작업 정보, 지붕공사 지원 현황 등 지역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예방활동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우수 사례는 중앙정부 사업의 개선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예방은 규제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현장을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의 핵심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