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AI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정·행정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스타트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세무·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 내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기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검증 최소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 실질적인 세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모델 개발, 서비스 사업화, 생산성 향상, 경영 효율화 등 전주기적 지원을 추진하고, 국세청은 세정 측면에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 AI 기업이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AI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향후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협력을 강화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이루는 중소·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AI 중소·스타트업은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GPU 우선 지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AI 데이터 규제 완화,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 혜택 확대,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와 국세청은 이를 반영해 향후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 세정지원 강화 등 구체적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산업의 성장은 기술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세정과 제도, 행정이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소 혁신의 속도는 배가된다. 이번 협약이 ‘AI 스타트업 생태계’의 실질적 성장 기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