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역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업체가 참여하거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약 62억 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 집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건비 등 약 62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허위 청구 또는 부실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지방정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 참여 후 탈퇴…특혜계약·용역 재참여 정황 포착

특히 IT·정보 분야 사업에 참여했던 유명 통신기업 **‘ㅁ기업’**은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와 특혜계약을 맺은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기업은 여러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도 탈퇴했다.

이후 IT 경험이 전무한 특수차량 제조업체와 조명업체가 ㅁ기업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억 원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지급받았고, 약 137억 원 규모의 용역 입찰을 다시 공고했다. 그런데 해당 입찰에 ㅁ기업이 단독 응찰해 낙찰되는 등 사실상 사전 내정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 성과물 방치·자산 미등록 등 사후관리도 ‘엉망’

보조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 부실도 심각했다.
A지방정부는 사업비로 구매한 **태블릿 115대(1억6천만 원 상당)**과 스마트폰 20대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B지방정부는 제작한 전기자전거 500대를 단 10개월간만 공유사업에 활용하고, 이후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하수처리장 공터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C지방정부 역시 2023년 2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했지만, 2025년 5월 기준 보조금 집행률이 3%대에 그치는 등 관리·감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 “보조금 부정 사용 시 즉각 환수 조치해야”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즉각 환수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는 조사 대상 외의 지방정부 사업도 전면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집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핵심 재정”이라며 “예산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정이 투입된 사업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미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지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가 무너진다면 그 의미는 퇴색된다. 혁신보다 ‘신뢰’가 먼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