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재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12월 16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약을 통해 피해주택의 설계·감리비 감면이 이뤄져 왔지만,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한계로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첫 사례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안정 및 복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2. 전국 단위 건축지원 체계 구축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의 인력풀을 통합 관리해 전국 어디서나 원활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
피해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서류의 우선 처리 및 기관 간 협조 절차를 강화해, 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전국 2만여 건축사 회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재난 복구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난 복구의 속도는 피해 주민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다.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 진정한 ‘신속 복구 행정’이 완성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