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대한민국의 구조적 개혁 논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공론장이 마련됐다.

■ 사회대개혁위원회 공식 출범…정당·시민사회·정부 협력 플랫폼 구축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시민사회와 각 정당이 제기한 개혁 요구를 정부의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공식 협의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박석운 초대 위원장과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도 함께해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 김민석 총리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공론의 장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혁 논의가 이제 제도권 안에서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석운 위원장 “정당과 시민이 함께하는 개혁 거버넌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한 결과물”이라며 “시민사회와 각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사회 개혁 의제와 실행방안을 심층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각 정당 대표 “개혁 논의, 제도로 옮기는 첫걸음”

정당 대표들도 잇따라 축사를 통해 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이제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며 “위원회의 논의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해 야5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대개혁을 결의한 순간이 오늘 결실을 맺었다”며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 위원회가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사회적 대타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정치가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확장돼 국민이 다시는 광장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 사회 각계 전문가 참여한 정책포럼 열려

출범식 후 이어진 정책포럼에서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안성용 기독교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이 ‘사회대개혁 의제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치·사회·노동·젠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 “상시적 공론장으로 발전…성과는 국민과 공유”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 참여형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책 제안과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국민보고대회’**를 단계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 또한 위원회가 실질적인 상시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과제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출범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개혁 과제가 제도적 논의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출범’이 아닌 ‘실행’이다. 선언적 합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