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자금세탁 행위를 차단하고,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으로 금융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 FIU “가상자산 통한 범죄 자금세탁, 강력 차단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업계와 협의회를 열고, 범죄집단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함께 범죄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필요 시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규제 강화와 함께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초국경 범죄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 새도약기금, 7만 명 채무 소각…“6조 원 넘는 부채정리 효과”

정부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장기연체 채권 1.1조 원을 1차로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약 7만 명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약 두 달 만에 6.2조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으며, 이를 통해 약 42만 명이 장기간의 추심 고통에서 해방됐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회생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 및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본 금융청과 함께 제9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의 우선순위를 논의했다.

이어 열린 제10차 국제금융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금융정책 방향과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금융시장 안정 및 혁신을 위한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 첨단산업 중심의 ‘국민성장펀드’ 출범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공식 출범시키고, 이를 총괄 자문할 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될 첨단전략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FIU,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 강화

FIU는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AML 감독 및 검사 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신 AML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 및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FIU는 “2025년에는 감독 역량을 한층 강화해 금융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AML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금융범죄가 진화하는 만큼, FIU의 선제적 대응은 필수적이다. 동시에 국민성장펀드와 새도약기금의 출범은 금융이 단순한 ‘이익의 수단’을 넘어 ‘사회적 회복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