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보호체계’ 구축 강화에 나섰다.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 개최

15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단순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공공부문에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보호수준 평가·AI 영향평가 등 4대 핵심 주제 논의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신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 4대 주요 주제가 다뤄졌다.

■ “자체 진단·개선 역량 강화” — 우수사례집 배포

첫 번째 세션에서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우수사례집을 배포, 실질적인 예방 역량 향상을 유도했다.

■ AI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시

이날 공유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션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AI 기술 확산에 대응한 ‘AI 영향평가 기준’**이 새롭게 공개되어, 신기술 환경에서도 개인정보 보호가 사각지대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기준을 제시했다.

■ “공공시스템은 국민정보의 방화벽”…안전조치 강화 강조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등 기술·관리적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이 아닌,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디지털 방화벽 역할’**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 “예방 중심의 문화 정착이 목표”…민간 부문까지 확산 예정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이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일상적인 업무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오는 17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정책 설명회’**를 추가 개최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는 ‘사고 이후의 조치’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행정지침이 아니라, 공공영역이 먼저 신뢰받는 데이터 생태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