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초저출산·초고령사회라는 공통의 인구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함께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 한·일, “인구위기는 공동 생존 과제”…협력의 장 마련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 인구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이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의 구조적 공통점을 진단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인구위기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학계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형 ‘지적 공조’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먼저 온 미래를 함께 본다”…한·일 협력의 방향 제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양국이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 간 정책교류를 넘어, ▲기업 간 일·가정 양립 모델 공유 ▲AI기반 고령기술(Age-Tech) 공동 연구 ▲기술표준 상호인정 ▲한·일 금융기관 공동세미나 등 산업·기술·금융 분야로의 전방위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이번 포럼이 한·일 공조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인구 전략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일본 “2030년이 마지막 기회”…한국 “빅푸시(Big Push)로 대전환 필요”

기조강연에서는 한·일 석학들이 각국의 인구위기 극복 전략을 제시했다.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 사무국장은 “일본의 인구감소는 이미 *‘불편한 진실’*의 단계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국가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2030년까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하며, 일본 정부의 **‘가속화 플랜’**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2028년까지 3.6조 엔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지출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보편적 가족정책이다.

김현철 연세대 교수는 “‘점진적 대책으로는 0.7명대 출산율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동시에 개혁하는 ‘빅푸시(Big Push)’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전면적 사회개혁을 병행해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청년·돌봄 문제 집중 논의…‘삶의 질’ 중심의 대책 강조

세션 1에서는 **‘청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주제로 초저출산 원인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뤄졌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박사는 *“비정규직, 주거비 상승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안전망과 주거지원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이현립대 사사이 츠카사 교수는 “독신의 자유와 경제적 자율성이 결혼의 장점을 상회하고 있다”며, 청년층이 원하는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삶의 질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션 2에서는 **‘홀로 늙어가는 사회와 돌봄의 재편’**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대응책이 논의됐다.
일본 나카가와 마사타카 연구원은 ‘주거와 돌봄의 결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재가 돌봄 서비스 강화와 고령친화 주거 확충을 제안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부연구위원은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 주도 인프라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제는 상호참조 아닌 상호의존 협력 시대로”

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 홍석철 교수를 좌장으로, 한·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양국의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일 인구정책은 이제 ‘상호참조(reference)’를 넘어 ‘상호의존적 협력(interdependent cooperation)’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양국 기업이 가족친화 경영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인재 유치 경쟁이 아닌 아시아 지역 간 인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재정·투자 확대 ▲교육·노동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한·일·아시아 공조 강화 등의 제언을 향후 국가 인구정책 및 인구전략위원회 운영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한·일 양국이 ‘인구위기 공동체’로서 서로의 경험을 자산으로 삼는 협력의 전환점이 됐다. 단기적 출산장려책을 넘어, 사회 구조 전체를 바꾸는 대담한 접근이 양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