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열고, 1년간의 활동성과와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발굴한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 청년이 제안한 개인정보 정책, 실제 제도 반영 추진

성과발표회에서는 2030자문단이 분과별로 발굴한 개인정보 관련 과제를 담은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해당 제안서는 전문 검토를 거쳐 향후 개인정보위의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 AI시대 개인정보 신뢰 기반 강화

1분과(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AI 기술 확산 속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를 주요 제안으로 내놨다.

• ① 기업의 자발적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참여 유도

• ② 리스크 관리모델 고도화 및 운영체계 정립

• ③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실행 기반 마련

■ 개인정보 이용내역 ‘대시보드’ 도입 제안

2분과(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통지 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청년의 데이터 권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 ① 상시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대시보드 구축

• ② 법 개정을 통한 실시간 통지모델의 제도적 근거 마련

• ③ 청년 대상 인식 제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 개인정보 리터러시 교육 확대 필요성 강조

3분과(개인정보 소통 및 협력)는 **‘개인정보 리터러시 교육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단순한 기술교육을 넘어 AI시대 디지털 시민성 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 ① 세대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소통체계 구축

• ② 실천 중심의 교육 콘텐츠 개발

• ③ 미래세대·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 현장 중심 활동으로 정책 이해도 제고

2030자문단은 지난 1년간 개인정보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 제안, 현장 방문, 부처 간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클러스터 등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부처 자문단과 협력하며 청년층의 개인정보 인식 확산에도 기여했다.

2분과장 이준형 씨는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3분과장 김라이 씨는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을 넘어 시민성의 문제임을 느꼈다”며, “모두가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청년의 아이디어, 정책으로 이어질 것”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030자문단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적 규제보다 ‘신뢰’의 문제로 귀결된다. 청년 세대의 시선에서 출발한 이번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다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문화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