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 점검의 일환이다.

■ 1999년부터 이어진 전국 단위 평가

국토부는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위해 1999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 강원특별자치도·부산광역시 ‘최우수’

일반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광역단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와 건축서비스 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9개 도 중 1위에 올랐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정기점검 체계 구축과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관리의 적정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초지자체 평가에서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대전·광산구 ‘특별부문 수상’

특별부문에서는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사례’를 주제로 전국에서 총 40개 사례가 심사됐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각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개선·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례 개정 및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광주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 자동화 시스템’과 ‘시민참여형 제로규제 플랫폼’을 도입,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토부, 우수 지자체에 장관상 수여 예정

국토부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광역자치단체 2곳(강원·부산)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2곳(대전·광산구)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안전과 일상에 밀접한 서비스로, 지방정부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닌, 국민 생활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축행정 혁신’의 출발점이다. 특히 강원과 부산의 사례는 효율적 행정 운영이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