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내년도 공공조달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기술선도·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조달체계 구축에 나선다.
■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서 ‘공공조달 혁신 청사진’ 제시
조달청은 12월 11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정책목표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전 과정이 생중계로 진행됐다.
■ 4대 추진전략·10대 핵심과제…“공공조달, 국가혁신의 축으로”
조달청은 내년 정책 방향을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기업 성장·도약 지원 ▲신뢰받는 조달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로 구체화했다.
【전략 1】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지난 11월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현장 안착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조달청은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해, 내년 1월부터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기·전자제품군을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이 아닌 직접 구매 방식으로 시범운영한다.
성과 분석 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부패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구매 비율을 상시 점검·공개해 약자기업 지원 약화 방지에도 나선다.
【전략 2】 기업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혁신조달과 AI 산업 육성이 주요 축이다.
2030년까지 혁신조달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제품을 적극 발굴한다.
특히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올해 529억 원에서 2026년 839억 원으로 확대하고, R&D와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 **혁신제품의 고도화(레벨업)**를 유도한다.
공공조달이 **AI 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자(first buyer)**가 될 수 있도록 납품실적요건을 완화하고, AI 기술을 조달행정 전반(가격분석·계약컨설팅 등)에 적용해 **‘조달행정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단품물가조정제도 확대·낙찰 하한율 상향 등을 통해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전략 3】 신뢰받는 공공조달 구현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안전 강화가 핵심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과태료 부과, 위약금 강화 등 제재 체계를 정비하고,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근절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낙찰 제한, 고위험 공사 실적 제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공공공사 전반의 안전·품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한편, 비철금속(알루미늄·구리 등) 비축 확대와 5개 권역 대형 비축기지 체계 구축, AI 기반 공급망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위기 대응형 조달시스템도 구축한다.
【전략 4】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탄소중립과 사회적 책임 조달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기후테크·탄소저감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화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하도급지킴이 민간 개방 등을 통해 공공조달이 포용적 성장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 안정성도 대폭 강화된다.
나라장터와 하도급지킴이에 Active-Active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해 재난 발생 시에도 조달서비스가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공공조달, 225조 원 규모의 국가 성장 엔진”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은 국가경제와 민생안정을 지탱하는 핵심축”이라며 “공공조달이 시장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의 이번 정책 방향은 ‘공공조달’을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혁신조달, 탄소중립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때, 공공조달은 진정한 혁신·공정·지속성장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