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경남도 예산 126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 “예산 복원 위해 행정력 총동원하겠다”

장 군수는 5일 남해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삭감은 아직 예산 심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며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며 “군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군수로서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해군의회와 협력해 도의회를 직접 설득하고,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도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예결특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반드시 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적 갈등보다 차분한 대응 필요”

예산 삭감 이후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갈등과 논란에 대해서도 장 군수는 “이번 사안이 정치적 이슈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남해군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

장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의의를 강조하며 “이 사업은 단순한 소득 지급이 아니라, 인구감소·고령화·경제 침체라는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해군이 경남도 내 유일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농어촌 정책 전환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며 “광역지자체의 재정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남해군, 시범사업 실행 준비 완료”

남해군은 이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군은 ▲지급 방식 검토 ▲대상자 기준 마련 ▲지역경제 순환 모델 설계 ▲읍면 설명회 및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체계적인 행정 기반을 구축해 왔다.

장 군수는 “남해군은 언제든 시행 가능한 상태이며, 사업 취지에 맞는 책임 행정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도비 확보해 농어촌의 새로운 미래 열겠다”

장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비 촉진, 소상공인 매출 증대, 청년 인구 유입, 취약계층 소득 안정 등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중요한 정책”이라며 “남해군이 경남을 넘어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이 사업은 남해군만의 도전이 아니라 경남 11개 인구감소지역의 미래가 걸린 과제”라며 “도비를 반드시 확보해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예산 논쟁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실험대다. 예산 복원이 현실화된다면, 남해는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