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정책의 연속성과 혁신을 병행하며 농업·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과 농촌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 현장 체감형 정책 추진…“농업인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농식품부는 ‘K-농정협의체’와 ‘모두의 농정 ON’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양곡 대여공급제, 시장격리 조치 등을 통해 쌀값 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추석과 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에는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으로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섰다.
또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고 외식 소비쿠폰을 지원해 외식업계의 중개수수료 351억 원을 절감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기여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뿐 아니라 산단 근로자로 확대되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고, 벼 깨씨무늬병을 자연재해로 최초 인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대응에도 나섰다.

■ 여성농업인 숙원 해소…농지법 개정 및 취업제한 완화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성농업인들의 불편 사항도 빠르게 개선됐다.
‘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허용’이 포함된 농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공동경영주 취업제한 완화 조치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왕진버스’ 확대와 ‘이동장터’ 운영으로 농촌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 가치를 확산시켰다.

■ 농정 4대 국정과제 본격 추진

농식품부는 지난 9월 확정된 4대 농업·농촌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1.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 육성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법’을 개정해 수급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K-푸드 수출액이 12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신선 감’의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등도 잇따라 성사됐으며, 김치 주원료 배추의 국제식품규격(CODEX) 명칭에 ‘김치 캐비지’가 추가되는 쾌거도 이뤘다.

2. 국가 책임형 농정으로의 전환

농가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본직불금 2조 3,843억 원을 지급하고, ‘필수농자재등 지원법’을 제정해 비료·농약 가격 급등 시 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극한 호우 피해 농가에는 보조율 상향 및 복구비 현실화를 통해 조속한 재기 기반을 지원했다.

3.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10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 매물을 등록·거래하도록 하는 등 귀농·귀촌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4.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복지 사회

‘동물복지 헌장’을 선포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펫푸드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육성에도 나섰다.

■ 농정의 지속가능한 진화…“현장이 체감하는 변화”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청년농 인재 양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영농형 태양광 도입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K-농정협의체 보고대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6개월간 농업·농촌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크게 만들어, 농촌의 온기와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이 유지된다면,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