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추가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되며,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조문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을 그림, 표, 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자료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국민이 법령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추가된 314개 시각 콘텐츠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 등 환경·소방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생활 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실생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해 건축, 노동, 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을 시각화해 왔다. 올해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재정·경제, 환경·소방 분야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차로 219개 콘텐츠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 314개 추가 제공으로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가 서비스된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2,84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3.8%,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은 80.7%**로 나타나 서비스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서비스 대상 법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82%**에 달해 향후 사업 확장의 필요성도 분명해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1,800개가 넘는 시각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법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더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은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설명보다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번 시각 콘텐츠 확대가 국민과 법 사이의 거리를 한층 더 좁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