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여야 지도부를 직접 찾아 국회 설득전에 나섰다.
도는 1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법안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 박완수 지사 “국가균형발전·미래 성장동력, 두 축이 될 법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국회 방문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실현할 핵심 법안”이라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지사는 “남해안 지역은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 중첩으로 개발이 정체돼 있다”며, “동·서해안 대비 4배 이상의 규제 부담 속에 섬과 연안 지역이 수십 년간 발전하지 못했다. 더 이상 규제개선 논의가 미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 “남해안, 수도권 대체할 국가 성장벨트로 육성해야”
박 지사는 “경남·전남·부산이 함께 추진 중인 국제 해양·관광 벨트는 국가 성장축 재편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해안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남·전남 연계한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시급”
박 지사는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대한민국을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시너지를 내려면 산·학·연 클러스터와 인재 정주환경 구축이 필수”라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없이는 산업 생태계가 완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여야 지도부 “영호남 상생 법안, 국회 차원서 지원”
이날 면담에는 김종양·정점식·이종욱·서천호 의원(경남 지역구) 등이 함께했다.
경남도 대표단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 등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달했다.
여야 지도부는 “남해안권 발전과 영호남 상생을 위한 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남해안권 특별법: 규제 개선과 균형발전 위한 법적 기반
지난해 6월 발의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보전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중첩으로 개발이 지연된 남해안을 국가 전략 해양관광·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 및 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이 포함됐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한국형 ‘K-스타베이스’ 추진
경남·전남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나로우주센터·국가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연구·교육·문화·주거가 융합된 미래형 복합도시(K-우주항공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내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조성 ▲예타 면제 ▲인재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 ▲기업 및 투자유치 특례 조항 등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 경남·전남·부산, 공동 대응체계 구축
경남도는 지난 9월 전남도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향후 부산시와 함께 여야 지도부 및 상임위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 법안 공감대 확산과 공동 입법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해안권의 발전과 우주항공 산업 육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 전략이다. 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남해안은 해양관광과 첨단항공이 결합된 ‘대한민국 신성장 축’으로 새롭게 부상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