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를 통해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국회서 열린 ‘친일재산 환수’ 공동토론회

1일 국회에서 열린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국회·지자체·미래세대 공동토론회’**에는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해 이강일·이인영·박찬대·유동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천군과 이강일 의원실이 공동 주관했으며, 친일재산 환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청주 원봉중학교와 솔강중학교 학생들이 함께해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역사인식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 진천군, 전국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추진

토론회에서는 △이준식 前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설계 방안’을, △송기섭 군수가 ‘진천군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를, △솔강중학교 이준혁 학생이 ‘친일재산 환수를 통한 역사교육 모델’을 발표했다.

송 군수는 진천군이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친일재산 환수 사업을 주도하게 된 배경과 성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지역 내 토지를 조사하고, 국가는 대가성 여부를 판단해 귀속을 결정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삼청동 안가’ 조사 요청… “대통령실 인근 친일재산 상징적”

토론회 전 송 군수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군 자문위원회가 발견한 ‘삼청동 안가’의 친일재산 여부를 법무부에 공식 조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청동 안가’는 1925년 친일파 민규식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현재 대통령 경호처가 소유 중이다. 해당 부지는 2007년 민규식의 후손 8명에게 증여된 뒤 공매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갔으며, 후손들이 받은 대금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은 이 부지가 친일재산으로 판명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친일잔재 완전 청산 위한 법 개정 필요”

송 군수는 “삼청동 안가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여전히 친일재산이 존재한다는 상징적 사례”라며, “광복 80년이 다가온 지금까지도 친일잔재 청산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일행위자와 그 후손이 법의 사각지대에 숨을 수 없도록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천군의 시도는 단순한 지역 정책이 아니라, ‘역사 정의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선도적 실천으로 평가된다. 진정한 광복의 완성을 위해선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