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45억 원 증액한 총 46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가 복잡·다양화되는 환경 속에서 분쟁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1국 5과, 42명 규모로 신설됐으며, 지식재산 분쟁 예방정책 수립,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부처 간 보호 업무 총괄 및 조정을 담당한다.

특히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중기부 등으로 분산돼 있던 지식재산 보호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지식재산 분쟁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한류편승·위조상품 근절에 139억 원 투입

K-브랜드의 해외 인기를 악용해 한국산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에 9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식재산처는 해외 실태조사 강화, 현지 공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경고장 발송 및 소송 지원 등 피해 기업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위조상품 제작 차단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에 16억 원, AI 기반 위조상품 감정·판별체계 구축에 29억 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 AI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으로 기술유출 차단

매년 5,4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해당 시스템은 기업의 기술자료를 인공지능이 자동 분류·등급화하고,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2억 원으로 편성됐다.

■ 해외 NPE(비실시기업) 대응 강화

최근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해외 비실시기업(NPE)**의 특허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분쟁이 빈번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NPE 조기 탐지 및 대응전략 수립에 나선다.
이 사업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 확대… 글로벌 분쟁 대응 강화

국내외 분쟁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기존의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합한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가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개소해 현지 진출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교육·협력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 보호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혁신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기업과 국민이 분쟁 걱정 없이 창의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이다. 이번 조직 신설과 예산 증액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K-브랜드와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방어선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