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참여해온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7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재택·통합당직 도입 확대, AI 민원응대 시스템 적용 등으로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 서비스의 즉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정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관행을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1. 재택당직 전면 확대… 사무실 대기시간도 1시간으로 축소

앞으로 무인경비, 유인경비, 비상 연락체계 등을 갖춘 기관은 사전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사처·행안부 협의 절차가 필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관별 판단이 가능해져 운영이 크게 유연해진다.

 

또 재택당직 시 사무실 대기 시간을 2~3시간 → 1시간으로 줄여 공무원 부담도 완화한다.

 

■ 2.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수행… 인원 조정·보강 가능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 당직실과 분리해 운영하던 기존 체계를 통합할 수 있다.
상황실에서 당직까지 수행하도록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며, 업무가 과중한 기관은 상황실 인원 보강도 가능해진다.

 

■ 3. 기관 간 ‘통합당직’ 도입… 인원 8명 → 3명 운영 사례도

여러 기관이 동일 청사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우, 각 기관에서 1명씩 당직을 세우는 방식 대신 협의를 통해 통합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예시로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청사의 경우 기존 8명이 각각 당직을 섰지만, 개편 후에는 3명만으로도 공동 운영이 가능하다.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4. AI 민원응대 도입… 야간·휴일 민원 자동 연결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기반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 일반민원 → 국민신문고 자동 연결

• 화재·범죄 신고 → 119·112 자동 전환

• 긴급·중요 사항 → 당직자 직접 연결

또 소규모 기관 중 당직 빈도가 높은 곳은 1인당 당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외적으로 당직 면제가 가능하다.

 

■ 시행 일정 및 운영 방식

개정안은 규정 정비 후 약 3개월 시범 운영, 이후 2025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당직사령실(서울·세종·과천·대전)과 보안 전문 인력은 유지해 보안·방범·방화 등 청사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

 

■ 기대 효과: 예산 절감 169~178억 + 연간 356만 근무시간 확보

개편으로 재택당직·통합당직이 확대되고, 24시간 상황실 기관의 일반당직이 폐지되면:

• 당직비 약 169~178억 원 절감

• 당직 후 휴무로 인해 생기던 업무 공백 해소

•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 확보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비효율적인 당직제도가 공무원 부담을 높이고 공직 활력을 저해해왔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이번 개편으로 공무원이 본업에 집중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인 당직 운영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직제도 전면 개편은 단순한 근무방식 변경을 넘어, AI·재택 기반의 새로운 공직 근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산 절감과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지 향후 운영 결과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