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11월 24일 금융감독원과 16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해외 기반 범죄조직의 국내 금융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해외 거점 조직이 국내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벌이며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은행권 중심으로 대응현황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은행업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범죄 관련 의심거래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FIU는 최근 은행권과 협력해 일부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탐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FIU와 협의해 정한 기준에 맞춰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금융업권에도 동일한 방식의 보고 절차가 확대될 예정이다.

FIU는 이렇게 보고된 의심거래를 바탕으로 전략분석을 수행하고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과 공유해 초국경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주요 유형별로 정기적인 ‘의심거래 일제 보고’도 추진한다.

■ 동남아 지점·자회사 중심 내부통제 강화

FIU는 해외 지점·자회사에서의 AML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 AML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동남아시아 지역 지점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미비점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IU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초국경 범죄 관련 고객확인(KYC) 강화

•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 우선 현장점검 실시

• 해외 지점·자회사 AML 관리실태 정기 점검 강화

FIU는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시 해외 네트워크의 관리 수준을 더욱 엄격히 확인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해외 FIU와의 공조 강화… 제도 개선도 추진

FIU는 초국경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해외 FIU들과의 금융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캄보디아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초국경 범죄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기반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먼저 차단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전략이다. FIU의 이번 조치는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범죄에 대해 ‘정보·감독·국제공조’ 삼각축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실질적 단속 효과로 이어질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